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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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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므1133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
외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가 그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의 준거법
가사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가사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1]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있는지 여부 [2]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1]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 [2]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사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
사실혼관계의 성립요건
가사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사실혼관계해소확인등
[1]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의무를 포기한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존부(한정 적극) [2]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산정 기준
가사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손해배상(사실혼파기)
[1]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수 구입비용 상당액의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2]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교부한 금원은 형평의 원칙상 원상회복으로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므76 판결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제척기간
가사 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9르637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1] 사실혼의 성립 요건 [2] 혼인을 전제로 수개월간 동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거기간이 짧고 혼인이 무산되자 동거를 곧바로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므89 판결 사실혼해소등
간헐적 정교관계에서 자식이 생긴 경우, 혼인예약 또는 사실혼관계의 성부(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6. 12. 19 선고 2005드단53135(본소), 68908(반소)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본소), 위자료 (반소)
협의이혼신고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이혼취소 및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이혼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재판상의 이혼사유
가사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므54 판결 이혼
[1] 이혼합의후 위자료 지급과 재판상 이혼사유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8. 4. 18 선고 2007르213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을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7. 4. 16 선고 96르1222 판결 이혼
이혼 합의에까지 이르렀으면서도 유책배우자에 대한 보복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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