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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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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므86 판결 양육비등
부모가 이혼하면서 한 자의 양육에 관한 협정의 효력
가사 전원합의체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가사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 이혼
[1]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 이혼무효
[1]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의 규정취지 및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적용여부 [2] 섭외이혼 사건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 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가사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 이혼
[1]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의 사망과 이혼소송 절차의 종료 여부 [2]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의 사망사실을 간과하고 한 판결의 효력과 동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적부
가사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므60 판결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 판결 이혼및위자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을 인용한 예
가사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므87 판결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므20 판결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가사 서울고등법원 1987. 4. 20 선고 87르15 판결 이혼및양육자지정청구사건
이혼시 생모를 자녀양육자로 지정한 예
가사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100 판결 이혼및위자료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액수의 결정방법
가사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판결 이혼
섭외적이혼의 재판관 할권 행사의 요건
가사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이혼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간통죄의 고소사실만으로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사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므741 판결 이혼등
[1]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가사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므778 판결 이혼
상대방이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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