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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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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서울가정법원 2001. 5. 29 선고 2000드단21348 판결 이혼등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남편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이혼등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사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998 판결 이혼
[1]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 사례
가사 서울고등법원 1987. 5. 25 선고 87르62 판결 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2] 본심이혼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예비적으로 반심위자료청구를 한 사례
가사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이혼등 (나) 파기자판(원고일부승)
1.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사건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혼 성립 후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명하는 사건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이혼 성립 후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명하는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율
가사 대법원 2004. 9. 24 2004므1033 판결 이혼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 사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2. 7. 25 선고 2002즈합205 판결 가압류취소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7. 4. 3 선고 96드2760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협의이혼을 전제로 향후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기로 하고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가부(적극)
가사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이혼등
[1]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의 해당여부 [2] 부부 중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 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있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므1078 판결 이혼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소극)
가사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549 판결 이혼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혼청구인의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청구가 인용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1985. 12. 19 선고 85드7366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
[1].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으면서 이혼신고는 하지 않기로 미리 약정한다는 것과 경험칙 [2]. 사망한 자와의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다는 확인을 구할 소익 유무
가사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이혼및위자료청구
[1]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 여부(적극) [2]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가사 울산지방법원 2007. 10. 4 선고 2007드합23(본소), 252(반소) 판결 이혼 등 (본소), 이혼 등 (반소)
유책배우자를 정하는 기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부
가사 전주지방법원 2007. 5. 3 선고 2005드합503(본소), 2006드합36(반소) 판결 이혼등
성기능장애에 대한 치료를 거부한 행위가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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