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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카테고리 제목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9. 7 선고 98드87322 판결 이혼
정신분열증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1. 5. 9 선고 90드75828 판결 이혼청구사건
미합중국 시민인 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 있어서의 준거법
가사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므569 판결 이혼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므1214 판결 이혼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므235 판결 이혼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그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므426 판결 이혼
혼인의 파탄을 이유로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심판청구 가부(소극)
가사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므740 판결 이혼
혼인관계 파탄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소극)
가사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므41 판결 위자료
심판상 화해로 이혼한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므81 판결 이혼
이혼심판정본이 허위주소로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의 진행여부
가사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므83 판결 이혼등
혼인신고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집을 나간 경우와 이혼사유
가사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 판결 이혼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소송관계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6. 7. 4 선고 2005드단8418 판결 이혼등
[1]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부 [2]원고가 유책배우자인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으며 원고와 부정한 행위를 한 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경우 원고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
[1]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 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 [2] 간통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간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
가사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이혼및위자료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및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만 75세의 처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만 83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6. 11. 1 선고 95드27138 판결 위자료및재산분할·위자료등
[1]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반소가 우리 나라 법원에 제기된 경우, 그 재판관 할권 유무 및 준거법 [2] 미국시민권자의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 미국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 나라 법원에서 한국인 남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이혼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미국법원 판결의 효력(무효) [3] 이혼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당사자 간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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