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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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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므23 판결 이혼
[1] 혼인의 파탄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권 [2] 간통한 부와 폭행한 시아버지를 고소하고 이혼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하고 위자료를 받은 것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제1심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사위의 이혼심판을 받아 다른 여자와 재혼한 것이 피청구인의 추완항소 후에 있어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거나 제1심 심판을 유지하여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되는지 여부(소극)
가사 대법원 1991. 2. 26 선고 89므365 판결 이혼 등
종가의 종손인 남편이 처의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주장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남편의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처의 반심판청구를 인용한 사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6. 4. 5 선고 2005드단32893 판결 이혼
이혼소송의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소취하에 부동의 한 경우의 처리
가사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므608, 615 판결 이혼
혼인 중 발생한 중증의 조울증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사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 이혼및위자료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4. 4. 12 선고 93드22429 판결 이혼청구사건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 사례
가사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 이혼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소극)
가사 광주지방법원 1988. 3. 25 자 88드190 결정 이혼심판
이혼심판사 건에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가사 대법원 1987. 9. 29 선고 87므22 판결 이혼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게 된데 대하여 책임이 있는 남편의 이혼청구를 부정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므68 판결 이혼
가정불화중 처가 부로부터 몇차례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과 재판상 이혼사유
가사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므17 판결 이혼등
이혼한 생모가 소생자의 생부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장래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가사 서울고등법원 1985. 11. 4 선고 84르285 판결 이혼청구사건
섭외적 이혼의 재판관 할권이 부의주소지인 우리나라에도 예외적으로 있다고 인정한 예
가사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므9 판결 혼인취소
협의이혼이 취소된 경우 취소전에 맺어진 새로운 혼인이 중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므28 판결 이혼,위자료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는 학대와 폭행의 정도
가사 대구고등법원 1982. 2. 2 선고 81르42, 70 판결 이혼청구사건
정신분열증에서 비롯된 가사등한과 배우자의 품위손상 및 정상을 벗어난 거친 행위등과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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