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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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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서울가정법원 2002. 4. 4 선고 2001르1745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1]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이 처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외도를 한 남편에게 있다고 한 사례 [2]이혼소송 계속중 부부가 일정 기간 별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있은 경우, 처가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1]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이 처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외도를 한 남편에게 있다고 한 사례 [2]이혼소송 계속중 부부가 일정 기간 별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있은 경우, 처가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0. 12. 7 선고 99드합5446 판결 이혼등
[1]원고가 본소 이혼ㆍ위자료청구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취하에 부동의하고 반소 이혼ㆍ위자료청구를 제기한 경우, 본소 이혼ㆍ위자료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2]혼인파탄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유책정도를 비교할 때 피고의 유책정도가 원고의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되, 원고의 유책정도가 피고의 그것보다 더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례
가사 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재산분할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위 퇴직금 중 혼인시부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가사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므317 판결 이혼
[1] 협의이혼 회피를 위한 도피와 항소기간불준수의 귀책사유 [2] 처가 부의 도장을 도용하여 손해를 입힌 사실 등의 잘못이 발각되어 부로부터 협의이혼을 요구받자 협의이혼할 것처럼 속이고 부 몰래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가 정착한 경우, 처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본 사례 [3] 위 '[2]'항의 경우 남편이 사위의 방법으로 이혼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의 파탄에 이른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6. 6. 30 자 2006브2 결정 재산분할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의 확정 시점
가사 대구지방법원 1998. 2. 5 선고 97드1401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난 경우, 양모자관계의 소멸 여부(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7. 10. 24 선고 96드73619 판결 이혼 및 위자료
우리 나라 국적의 부부에 대한 미국 텍사스주 법원의 이혼판결이 우리 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한 요건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6. 8. 21 선고 96드35501 판결 이혼
아내의 무단 가출과 시어머니 및 남편 구타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므861 판결 이혼및친권자지정등
부부 중 일방의 우울증 증세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므1225 판결 이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에게 있다는 이유로, 부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므932 판결 혼인취소
갑·을 간의 이혼 확정심판이 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병 간의 혼인의 효력
가사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이혼무효등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로써 한 협의이혼신고의 효력 유무(적극)
가사 대구지방법원 1991. 12. 19 선고 91드11505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과 그 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1. 11. 7 선고 91느5820 판결 재산분할
현행 민법 시행일 이전에 이혼한 부부 사이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므514 판결 이혼
시어머니와의 불화를 이유로 별거하게 된 처를 상대로 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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