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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뉴스

[기타]"가사도우미도 근로자"…68년만에 근로자 지위 법에 명시

관리자2021-05-24

"가사도우미도 근로자"…68년만에 근로자 지위 법에 명시 여야, 21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98건 의결 시세조종행위 하면 시드머니도 몰수 성비위 공무원 징계시효 3년→10년 68년만에 가사 도우미들도 법률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 받게 됐다. 청소·세탁·간병·육아 서비스 등을 제공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 가사 노동자들도 내년부터는 4대 보험이나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형사]암환자 속여 돈 편취한 한의사들, 실형 확정

관리자2021-05-21

말기 암환자들에게 특수한 약으로 암을 완치할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돈을 뜯어낸 한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한의사 B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2640). A씨 등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한의원에...

[민사]"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前 매매계약…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할 수 있다"

관리자2021-05-21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前 매매계약…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인정… 서울중앙지법, 첫 판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전에 임대인이 제3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받았다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훈 판사는 집주인인 ...

[민사]불법 폐기물 적정처리 명령받자 다른 지역으로 옮겨 불법투기 했더라도

관리자2021-05-21

불법 폐기물 적정처리 명령받자 다른 지역으로 옮겨 불법투기 했더라도 적정처리 명령한 지자체에 책임 물을 수 없다 폐기물 불법 투기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명령 받자 폐기물을 다른 지자체 관할 지역으로 옮겨 다시 불법 투기했더라도 이에 대해 적정 처리를 명령한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할 구역 내의 폐기물이 제거됐는지 확인하면 될 뿐 다른 지역...

[민사]특별고압 전선 설치… 한전, 토지 상공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 해야

관리자2021-05-21

특별고압 전선 설치… 한전, 토지 상공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 해야 한전에 7억 배상 판결 특별고압 송전선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해당 토지의 상공을 무단 점유해 토지소유자들이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

[민사]‘음해성 투서’로 동료 경찰관 극단적 선택

관리자2021-05-21

‘음해성 투서’로 동료 경찰관 극단적 선택 “징계처분 목적… 유족에 7000만원 배상하라” 음해성 투서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경찰관의 유족들이 무고 투서를 한 전직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7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경찰관 A씨의 유족들이 B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67046)에서 최...

[민사]“형사사건 아닌 민사사건”… 경찰이 접수도 않고 고소장 반려… 국가도 배상책임 져야

관리자2021-05-21

“형사사건 아닌 민사사건”… 경찰이 접수도 않고 고소장 반려 위법한 직무집행 해당… 국가도 배상책임 져야 경찰이 고소장을 내러 온 시민에게 "이건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이라며 접수절차도 밟지 않고 고소장을 반려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국가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경찰...

[행정]'기자 블랙리스트 작성' MBC 영상기자… "해임 사유 해당"

관리자2021-05-21

'기자 블랙리스트 작성' MBC 영상기자… "해임 사유 해당"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문화방송(MBC)이 동료 직원들의 회사 충성도 평가 관련 문건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영상기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2020다270770)...

[형사][판결] '버닝썬 의혹' 윤규근 총경, 항소심서 벌금 2000만원

관리자2021-05-21

[판결] '버닝썬 의혹' 윤규근 총경, 항소심서 벌금 2000만원 서울고법, 1심 무죄 깨고 증거인멸 교사 등 일부 혐의 유죄 판단 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윤규근 총경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

[형사]현직 부장판사 "대법원, 성폭력 사건 '유죄 판결 법원' 됐다"

관리자2021-05-19

현직 부장판사 "대법원, 성폭력 사건 '유죄 판결 법원' 됐다" 장창국 부장판사, 내부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 "사실인정 문제 경험칙 이유로 건들면 1,2심 무의미"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의 성폭력 사건 판결 경향에 대해 '유죄 판결 법원'이 됐다며 대법관들을 향해 하급심 판사들을 믿어달라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일선 판사가 대법원의 판결 경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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